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은 정치와 외교의 격랑 속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정 공백 속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6월에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안정된 출범을 하지 못한 채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 던져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경한 보호무역, 이른바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며 한국은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무려 200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출범까지 험난했던 이재명 정부
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는 이전에 없던 격랑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간 누적된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국가 운영의 중심축이 흔들렸고,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국정 공백기를 겪어야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이 단지 선출로만 이루어진 정치 이벤트가 아닌, 혼란 이후의 수습과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밀접히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6월에 들어서야 어렵게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연기되었고, 각 부처의 정책 의사결정은 마비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다. 더욱이 외부 변수인 국제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빠른 국내 안정이 절실했기에, 새 정부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도 컸다. 특히 경제‧안보 정책 등 핵심 분야에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었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전략의 미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중책을 안고 임기 초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과 여소야대 국면은 발목을 잡았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응급 조치’를 반복하며 정세를 끌고 가야 하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재임 2기와 관세전쟁의 파장
글로벌 차원에서의 또 다른 충격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트럼프 2기의 성공적인 재임은 세계 질서 재편의 상징적인 사건이며,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외교적 숙제였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 질서를 보호무역으로 회귀시키면서 파트너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한국 역시 그 대표적인 타깃 중 하나였다.
2025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트럼프식 관세전쟁’의 불똥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상당수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국내 제조업과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주력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그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요구였다. 이는 일종의 '방위비 분담 확대'와 더불어 ‘무역 공정화’를 명목으로 한 압박이었다. 한국 내에서는 이 요구가 주권 침해 수준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었고, 정부도 이를 공개적 거부하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고, 이는 외교 전반에 긴장감을 던졌다.
이중 위기 속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향성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정치적 혼란과 국제적 위기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국정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두 개의 큰 과제, 즉 ‘내부 안정’과 ‘외부 협상’을 병행해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활로 찾기에 나섰다.
우선 국내 경제의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벤처 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한중일 3국 간의 경제 협력 체계를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도 병행되었다. 특히 또 하나의 대안 시장으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와 인도와의 외교 강화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자주적 협상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선 조정이 감지된다. 트럼프식 접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 협의체 재활성화와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과의 공동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외 다른 동맹 또는 전략 동반자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국의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하며 유연하고도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향후 한국의 외교 전략은 더욱 다각화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2025년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트럼프 2기의 재집권이라는 이중 격변 속에서 한국이 큰 시험을 치르는 해다. 이재명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험난한 국제 및 국내 환경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거대한 경제 외압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와 외교 전략의 재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성장과 외교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더 이상 단기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외교 전략, 기술력 기반 산업 재편, 견고한 내정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